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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화훼농민의 입장
◈ 우리 화훼농민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WTO,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합니다.
■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만되는 연구에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 WTO협정문에서도 「연구」와 더불어「지도」를 정부의 보조허용대상 정책으로 포함하고 재정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화훼 국산품종 개발은 모두 중단될 것입니다.
WTO, FTA 협상 등의 어려움에도 화훼산업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며 장차 수출유망산업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농촌진흥청 폐지로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품종 개발은 물론 농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화훼종묘산업도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장미, 국화, 나리, 난, 선인장 등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종묘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화훼선진국들의 종묘속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국내 종묘업 자체가 설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종묘비는 크게 상승하고 꽃값도 큰 폭으로 올라 다시 후진국형 화훼산업으로 전락될 것이며, 자칫 국내 화훼산업의 존폐위기까지 대두될 수 있습니다.
3. 꽃 품질향상 및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화훼식물의 공기정화효과, 새집증후군 해소 등 최근 꽃 소비 확대를 주도하는 화훼식물의 기능성, 품질 향상 등의 공공연구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꽃 수요 창출 및 소비 확대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식물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FTA 파고를 넘어 개방화 시대에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화훼인들은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 1. 21
사단법인 한국절화협의회 회장 이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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