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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부담 ‘눈덩이’… 농가 허리 휜다
2001년 5억원→2006년 124억원으로 폭증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을 재배면적과 출하량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01년 5억5,000만원에서 2004년에는 50억원, 2005년 110억6,000만원, 2006년에는 12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권이 확대된 데다 외국 품종이 많은 화훼류의 재배면적이 늘고 신품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산 신품종 보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로열티 지급액은 장미가 7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난 27억원, 국화 10억4,000만원, 카네이션 5억5,000만원, 거베라 3억8,000만원, 포인세티아 7,000만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 이후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품종수가 올해 212개 종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작물로 확대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딸기는 2009년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로열티 지급이 예상돼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국산 품종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품종 개발과 효율적인 보급체계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진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장미·딸기·국화연구사업단을 잇따라 만들어 개발된 화훼 등의 신품종에 대해 보급 확대에 나섰지만, 지난해 국산 품종의 점유율이 장미 4.4%, 국화 4.5%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걸음마단계다.
이한찬 농진청 연구관은 “2010년까지 국산 품종의 점유율을 장미는 15%, 국화는 12%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작목별 산학관연 연구사업단을 늘리고, 국산 품종의 보급과 민간 육종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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