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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위탁선거법, 협동조합법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
김도읍 의원 “화훼산업 발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법 발의
화훼인들의 공분을 샀던 ‘화환 화분 선물 금지 법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 6일 ‘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는 “화환 화분 선물 금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 2항)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에는 조합장 출마예정자나 공공단체 위탁선거 후보자가 화환 화분을 선물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엄격하게 금지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나 관계자들은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과 화분을 주거나 받지도 않아 화훼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당 법에서 화환 화분을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화환 화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왔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절화협회와 농협은 해당 내용의 개정을 위해 김도읍 의원실과 협력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 준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해당 법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화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 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